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상표 등록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변리사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죠. 이름이 비슷한 브랜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나만의 브랜드이고, 비슷한 이름이 등록되어있지 않고 준비된 로고만 있다면 지금 당장 직접 상표권등록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를 셀프로 등록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세한 사항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굵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초보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상표 등록, 왜 필요할까요?
상표란 내가 만든 브랜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 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아줍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아 상표 분쟁이 생겨도 유리합니다.
-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생깁니다.
- 사업을 확장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필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라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업체가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키프리스에서 내가 등록하려는 브랜드가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2. 셀프로 상표 등록,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변리사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 저도 직접 상표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선, 아래 단계의 흐름을 이해해 보세요.
- 내가 생각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서(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3. 셀프로 상표 등록하는 방법 (쉬운 버전)
💡 상표 등록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검색하기
- 2단계: 특허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3단계: 심사 과정 기다리기
- 4단계: 등록료 내고 최종 등록하기
1단계: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검색하기
내가 생각한 브랜드 이름이 이미 누군가 등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일 경우 법적 분쟁으로 상표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때, 유사한 이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성이 높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독창적이고 비슷한 이름이 없는 브랜드라면 등록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단계: 특허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출원서란 즉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원할 때 반드시 ‘지정상품’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라면 ‘음료’와 관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브랜드가 어떤 부류에서 영업, 사용, 보존할 건지에 대해 부류를 선택하는 것인데 굉장한 많은 부류가 있지만 내가 해당하는 부류, 추후 해당 브랜드로 확장할 것을 생각해서 선택 후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해당 부류를 선택하지 않고 추후 진행하게 되면 선점을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성을 생각해서 부류 선택을 심사 숙고 해보세요. 단, 등록할 부류는 선택 개수가 많아질 경우 등록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 과정에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 과정 기다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줄 하였다면, 출원 후 약 6개월~1년 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완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 거절된다면 이유를 분석하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단계: 등록료 내고 최종 등록하기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였다면 알람을 걸어놓고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면 전자로 상표권을 출력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원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셀프 상표 등록을 돕는 추천 도서
아래는 상표권 등록등 일련의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해당 도서들을 참고하여 셀프로 등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표법』 (도서출판 자운) - 상표법의 기초부터 심층적인 내용까지 다룬 책
- 『상표법 판례와 이론』 (도서출판 자운) - 실전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해설
- [eBook]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ebook) 김태수 지음
- [eBook] 스타트업에게 지금 꼭 필요한 해외상표등록 A to Z 서재원 지음
5. 결론 –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셀프 상표권 등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사이트를 보며 하나하나 더듬더듬 직접 등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등록에 관심이 있다면 키프리스에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를 검토해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와 로고가 준비되어 있다면, 특허청 전자 출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등록해 보세요.
오늘은 셀프 상표 등록, 어렵지 않게 등록하는 가이드와 도서를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나의 브랜드를 지킵시다. 당신의 성공적인 브랜딩을 응원합니다.